법령 도시재개발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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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재개발법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서초 1 동일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곽창욱 1 한만수 1 박옥봉 1 박충순 1 이해진 1 문영길 1 유승수 1 이우익 1 변재일 1 정만조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3936, 2000. 8. 7., 기각
  재개발구역지정처분실효확인청구
   재개발구역지정처분실효확인청구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

2. 대법원 2000. 6. 23. 선고 99다71559 판결
  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2000.8.15.(112),1745]
 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 주택개량촉진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

1999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6013, 1999. 12. 6., 기각
 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
  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
  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

5. 대구고법 1999. 4. 30. 선고 97구10964 판결：상고
  [취득세부과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35]
   취득세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

6. 대법원 1999. 4. 13. 선고 98두16453 판결
  [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][공1999.5.15.(82),908]
   도시계획불해제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6년

7. 대법원 1996. 3. 12. 선고 95다736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1996.5.1.(9),1238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누11810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2.15.(934),3331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

1985년

9. 대법원 1985. 7. 23. 선고 83누727 판결
  [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][집33(2)특,322;공1985.9.15.(760),1188]
   도시계획변경처분취소
  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행정소송법